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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개정, 양국 노동자들에 위대한 합의

2018-03-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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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트위터 통해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미 무역대표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한국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막 발표했다”며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합의”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이날 FTA 개정협상 합의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공동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철강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70만t으로 정해졌다. 또 한미 양국은 화물자동차(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한 시한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했다.

아울러 지금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규모도 5만 대까지 가능해진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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