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캘리포니아 3개 주로 분할’ 내년 선거 발의안 추진

2017-10-30 (월) 12:00:00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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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만장자 투자가 앞장

캘리포니아를 3개의 작은 주로 분할하는 ‘캘리포니아 분할 캠페인’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캘리포니아 분할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억만장자 벤처투자가 팀 드레이퍼측은 내년 선거에서 캘리포니아를 남가주와 북가주, 그리고 LA 중심의 새로운 가주 등 3개로 분할하는 캠페인을 다시 시작했다.

내년 선거에서 이 분할안을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해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이 목표로 이미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 필요한 ‘서명 받기’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 분할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최소 주민 81만명 정도의 동의서명을 받아야 한다.


드레이퍼측이 내년 선거에 상정하려는 캘리포니아 분할안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오리건 주 경계지역을 포함하는 북가주, ▲현재 중가주로 분류되는 프레즈노, 남가주 지역인 샌디에고, 인랜드 지역 등을 아우르는 남가주, ▲LA 카운티와 해안 지역이 포함되는 새로운 가주 등 현재의 거대 캘리포니아를 3개로 쪼개자는 계획을 담고 있다.

드레이퍼 등 분할 주창자들은 인구 4,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각 지역별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은 주들로 쪼개는 것이 현재의 교육과 복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분할안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강하다.

스티븐 마비글리로 정치분석가는 “현재의 캘리포니아를 3개의 새로운 주정부와 3개의 주의회로 분할하고, 3개의 주들이 새로운 사법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분할안은 캘리포니아를 망치게 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다양성”이라고 분할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하나인 주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뿐 아니라 연방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해 분할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캘리포니아가 3개로 쪼개지면 상원의석이 현재의 2석에서 6개로 늘어나게 돼 다른 주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또, 캘리포니아를 분할할 경우, 쪼개진 작은 주들의 빈부격차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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