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가 보는 미국역사（172）New Deal 과 노조의 성장

2017-09-01 (금) 조태환／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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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당 같은 영향력을 가진 AFL-CIO
미국에는 아주 거대하고 막강한정치력도 가지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최고회의”격인 AFL-CIO 라는 노동조합 연합체가 있다. 이 총연은 노조연합체들 중에서 가장 큰것으로써산하에 주와 시정부 공무원 노조를포함하여 60여개의 각분야별, 기술별 노조들이 있는데 AFL-CIO 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노동자들의 권익까지도 옹호하는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인데 1979년에는회원수가 2천만명에 달했었던적도있었으나 지금은 회원수가 1300만명정도라고 한다.

비교적 민주당쪽을 지지하며 진보적 성향이 있는 단체 인데 2016년 대통령선거 때에는 Hilary Clinton 후보를 지원하였었다. 대통령을 포함한모든 공직자 선거에서 지지후보를 선정한후 노조회원들을 통하여 호별방문 선거운동도하며 특정 정책지지 광고등을 내서 상당한 정치력도 행사하는 단체이다.

이 총연합체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었던 AFL 과 CIO 라는 두 노조연합체가 1955년에 합병함으로써 결성되었는데 초대형 기업들에서 일하는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기업들과 맞설수 있는 초대형 노조총연합으로 정치인들이나 대기업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 오늘날같이 힘이 있는 노조가 자리잡기 까지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노동자들의 진통이있었었다.

개인소유주가 없는 순수공산주의사회보다 사유재산이 원칙인 자본주의 경제제도하에서는 돈만내고 일년내내 휴가지에서 배당금이나 받아가는 투자자들의 “권익,” 전문 경영인들의 “권익”이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땀을 흘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선진국”보다는 “공업화가 되어가고 있는” 나라에서 노사간의 관계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직 공업화가 진행되는과정에서 정치적 자유마저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노조활동이 마치“반독재” 이거나 “반정권” 단체나 되는것처럼 핍박을 받아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순단체들”인 것처럼취급 받아온것도 역대 정권이 노동자들 보다는 자본가들의 이익과 밀착되어 있는데서 비롯된 것임을 정경유착을 해온 자들의 추한 행태의 재판을통해서 최근 새삼 밝혀지고 있다.

■ 노동자들의 권익을 법률로 도와준 FDR
미국정부는, 특히 FDR은 NRA 나NLRB 등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오랫동안 밑바닥에서 잊혀져 버리고있어 왔던 흑인, 새이민자, 여성, 빈곤층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노동운동과 노조활동이 활성화 될수있도록 도와주었다. 대공황을 겪으면서 실직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자노조활동도 위축되어 갔다가 대공황이 수습되 가기 시작하자 1934년에서부터 노조의 활동도 재생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에 있었던 노조총회격인 AFL (The American Federationof Labor) 은 급격히 변해가는 산업구조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은 세계 유사이래 처음으로 초대규모의 방직, 철강, 자동차, 고무등의 공장들이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권익을 옹호해줄 노동조합은 구성되지못하고 있었었다.

AFL 은 오랜 도제생활이나 경험을 통해서“ 자격”을 얻게되는 고급기술자들의 노조인 Craft Union 들이 뭉쳐서 구성된 총연합 (federation) 인데 새로 생겨나는 초대형 공장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대부분은 특수한 전문기술이 없는 비숙련공이어서Craft Union 들에는 가입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었다.

다시 말하자면 가장 권익의 옹호가 필요했던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가입할수 있는 노조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Craft Union 들은 “노동귀족 club” 들로써 주로 먼저 미국에이민온 영국, Scotland, 독일, Ireland,Scandinavia 등의 북서부 이민들로써carpenter, plumber, brick Layer 등의숙련기술자들이어서 고용주들도 조심스러워 했고 대우도 잘 받고 있었었다.

이들을 뒤따라 이민한 이태리계나기타의 동남부 유럽사람들과 유태인,Puerto Rican, Mexican, 비율빈인 등등은 교육이나 문화수준도 낮은 사람들이었고 인종적으로도 순백인이아니고 유색인종들이 많았었다. 흑인과 여성들도 배제 되었었다. CraftUnion 회원들인 노동귀족들은 인종차별심이 있었다고도 하며 아무 기술도 없는 이들 새 이민자들과 합세해서 이로울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었다.

초대형 기업체안에는 10여개의 CraftUnion 들이 있어서 기업체는 이들Union 들과 개별적으로 노사협의를간단하게 할수 있어서 좋았고 Union쪽에서도 편리한 제도이었다. 노동귀족들에게는 아무런 보호없이 착취만당해오고 있던 새이민자들의 권익은관심밖의 일이었다.

AFL은 기존의 가입규정등을 완화하여 1936년에는 회원수가 350만명으로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비숙련공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주지못하는 단체이었었다.

John L. Lewis 라는 탄광 노조위원장이 있었다. 그는 노동조건이 가장열악하다는 탄광광부로 16세때부터부친을을 따라 2대째 광부로 일해오던 사람이었는데 타고난 통솔력으로탄광노조를 창설하여 위원장으로 광부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공헌해온인물이었다. 그는 노조위원장이 된후에도 자신의 출신을 잊지않고 충실했던 사람인데 AFL이 비숙련 하급노동자들의 권인옹호를 위해 별관심을갖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몇개의 비숙련공 노동단체들과 합세하여 1935년에 CIO (Committee for IndustrialOrganizations, 후일 Congressof Industrial Organizations 으로 명칭을 바꿈) 을 창설하였다.

Lewis 는 기존의 노조결성 방법이숙련, 비숙련공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홍호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 초대형 기업체안에, 또는 한 산업안에, 쪼각이난 10여개의 작은 Craft Union 들로서 고용주와 대항 할것이 아니라 노조는 한 회사별 (예를 들어 U.S. SteelCorp.) 의 종합노조를, 한산업별 (예를들어 Steel Industry) 의 종합노조를 만들어서 초대형 기업이나 산업을 상대로 단결된 하나의 초대형 노조가 노사협정을 협상하면 숙련, 비숙련공 할것없이 그 산하 모든 노동자들의 최대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낼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었다. 요즈음의 생각으로는 “그야물론 당연한 얘기이지!” 라고 누구나동의할수 있는“ 희안한” 발상이 그때에는 얼른 받아들여 지지 않았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것을 우려하였던 AFL 은 Lewis 와 동조자들을1937년에 AFL 에서 축출하여 버렸다.

CIO 는 곧 독립을 하였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문호가 개방된 노조로써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1937년 한해동안에 4,740 건의 파업이일어났다. 그해봄에 “Sit Down!” 이라는 새로운 파업방법이 등장하였다. 종래처럼 직장을 “walk out”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일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음식을 들여다가 먹고공장 마루바닥에서 그냥 자는 것이었다. 아주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파업투쟁 방법이었으나 1939년에 대법원이 “Sit Down” 방법이 위법이라고금지 시켰었다. 물론 고용주들도 두손을 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았었다.

Chicago 의 U.S. Steel 제철공장에서는 회사측에서 불러들인 사립경찰들의 폭행으로 노동자 열명이 피살당하는 참극도 일어났었다.

그러나 노조들의 이와같은 유혈투쟁은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1937년에 CIO 는 General Motors, Chrysler,U.S. Steel 을 포함한 여러 제철회사, Firestone Rubber, General Electric등과 수많은 방직공장들이 노사협정을 맺었었다. 대기업들의 무절제한노동착취가 줄어 들었으며 미국사회전체에 대한 노동계의 발언이 더 큰비중을 갖게 되었었고 정부도 노동권의 보호에 더욱 적극성을 띠우게 되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의 노동계에는 숙련, 비숙련공들의 차별,산업별차별, 인종적차별, 남여성간의차별등 해결 되어야할

<조태환／LI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