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에 대한 한국의 대응
2017-03-27 (월) 12:09:51
정태호/LA
중국이 한국의 사드설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을 제한하고 한국제품 불매운동과 전세기 불허 등 경제적 제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 조치에 주눅이 들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본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사드는 그들의 안보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북한은 일주일 이내에 경제가 파탄 나고 결국 핵 포기에 동의할 것이다.
지금 중국이 하는 행동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막고 그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과시해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에 석유공급을 중단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하면 우리도 사드를 철회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미 국무장관 틸러슨이 북한과 회의하는 것은 시간낭비니 이제부터 여러 나라와 같이 경제제재로 압박을 가하면서 선제타격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라고 본다.
<정태호/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