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판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격변하고 있다. 어제까지 만해도 ‘중립내각 구성, 박근혜 2선 후퇴’가 모범답안인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의 사태는 전혀 다르다. 지금 막 보도된 뉴스에 의하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 비서관이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전해 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연설문 정도가 아니다. 대북정책, 외교문서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것도 공식문서화 되기 전의 상태다. 대통령이 청와대의 모든 문서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다. 이건 국정문란이다. 이 정도의 엉터리 정부라면 이번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다.

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삼성이 최순실 딸의 경마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몇십억을 갖다 바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되느니 안되느니 할 때였다. 롯데와 SK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을 후원했다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자신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검찰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정경유착을 뿌리 뽑겠다던 박 대통령이 뒤로는 정경유착에 앞장 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정치를 30년 뒤로 물려놓은 엄청난 국기문란을 범했다. 이건 통치가 아니라 국정농단이다. 대통령을 수사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전 민정수석 우병우가 팔짱끼고 웃으면서 검찰에서 조사받는 사진은 또 다른 그림이다. 지금 검찰로는 박근혜 게이트의 전모를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태의 옥석을 가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문제다.

정경유착 근절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야당이 대통령의 탄핵보다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야 후 2개월 안에 대통령선거를 치르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일 게다. 이건 헌법에 따른 민주절차가 아니다. 청와대를 그냥 먹겠다는 소리다. 악을 악으로 징계하는 또 다른 선례를 남기는 셈이다. 한국의 야당은 항상 분노만 하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득만 노린다. 국민들이 지금의 야당이 과연 수권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의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총리추천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야당이 과연 이것조차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문제다.

대통령 탄핵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어있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현 정권과 가까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을 맡길 수 없다는 계산에서일 게다. 그러나 노무현 탄핵의 케이스를 보라. 당시 야당인 보수 세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성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분노한 국민들의 노무현 지지데모가 전국에서 일어나 결국 노무현 탄핵은 실패로 돌아갔다. 국민이 분노하면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뜻에 따르게 되어있다.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함은 대통령의 무능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대통령이 멋대로 자신과 친한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여 국가기강을 흔들어 놓은 것에 있다. 대통령이 최순실을 도우라고까지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직무수행법을 어긴 엄청난 헌법위반 사건이다.

정당이 아닌 국민이 주체가 되어 한국정치 풍토에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면 그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치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 정경유착의 한국 정치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 ‘한국정치는 4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다

<이철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