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열악한 생활환경에 대한 경고장을 보낸후 시정이 안 되면 될 때까지 매일 1,0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사전 경고 없이 시청에서 청소 인력을 직접 채용해 소유주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 시청에서 직접 수리하면소유주가 직접 하는 것 보다 비용이 3배에서 최대 10배, 심지어 20배가 될 때도있다.

건물 시설이 불안전, 관리 부실, 마약 취급, 무허가건축, 사용 목적 위반인 경우에도 시정 명령 티켓을발급한다. 인도 관리 잘못,잡초 제거, 쓰레기 청소 등도 요구된다. 최근에는 엘니뇨를 대비해 가정집, 땅 소유주, 개천이나 계곡을 둔주택에도 청소가 통고됐다.

청소, 관리 정의 : 시민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의 제거, 수리,관리, 건축, 재건축, 교체를뜻한다.

청소, 관리 명령 대상 :‘민폐’ (nuisance)를 끼치는행위로, 시 조례, 시청결의사항, 규정 같은 것의 위반사항과 시민의 건강, 안전,복지에 위험을 줄 수 있는가능성을 포함한다.

시민에게 민폐를 끼치는행위 : 안전하지 못한 건물로 시민 건강과 안전, 복지에 위험한 영향을 끼칠 수있는 것, 무허가 건물. 건물검사없이 작업, 건축 과정에 대한 검사를 안 받은 것,건축 완공 허가를 안 받은것, 허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허가된 목적대로 시설물이나 기계를관리하지 않는 것. 건물이방치된 것 또는 일부가 파괴된 상태, 건물 유리창, 문이 위험한 상태, 소방, 구조물, 수도 배관, 전기 등의 건축 위반, 불법 침입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상태, 불법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상태, 거리에서 가구나 주택도구들이 폐기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상태, 건축물 부속 폐품, 공사장 폐기물, 도로, 다리, 건축자재 쓰레기등을 폐기 한 것, 일반 쓰레기 등을 말한다.

기계, 기구, 기계 장치가방치되어서 어린이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수영장을 어항처럼 변형해서사용, 수영장, 연못, 계곡을관리 안하는 것, 작동하지않는 자동차가 합당한 시간이외에 방치 되어 있는 것들도 대상이다. 환경청에서정한 위험물질 폐기물, 건축물 또는 토질 황폐화, 토질 오염, 화학약품이 포함된 폐기물, 물 관리도 해야된다. 수돗물 배관이 터져서 흘러내리는 것도 ‘시민에 대한 민폐’에 해당된다.

만약에 농업을 위한 토지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농장을 운영했다가 관리를 안하고서 방치하면 안 된다.

정상적인 농업 운영을 위한관리를 해야하고, 식물과 잡초도 관리해야 한다.

시정 명령 기간 : 긴급수리와 일반수리로 구분된다.

주거용 임대 건물이 전기선노출로 화재 위험, 전기와물 공급이 중단 상태, 하수구 역류, 변기가 새거나 부엌 쓰레기 처리, 배관이 새는 경우, 보온, 물, 비가 새는 것은 건강 안전 문제이다. 찬물, 더운물이 나오지않거나, 입주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한 사항, 창문 잠금 장치가 빨리 열리지 않는 경우, 화재 경보 장치가작동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을 긴급 수리로 인정한다. 긴급수리는 즉시 또는24~48 시간 이내에 수리하도록 명령한다. 일반 수리는, 위반 사항에 따라서 7~45 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명령한다. 만약 큰 공사를요구할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시간을 줄 수 있다.

쓰레기, 잡초 제거 : 계곡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잡초나 나무, 쓰레기 제거에는20일의 시간을 준다. 화재예방을 위한 잡초 제거는시에 따라서는 부동산 경계선 또는 도로에서 30피트또는 전체 빈 공지가 연결된 면적이 5에이커 이상의면적에 대해서는 경계선에서 100피트 까지 제거해야된다. 하지만 바위, 급경사,자연적인 방해물이 있을 때에는 제외된다. 소방서에서화재 위험이 높다고 인정이될 때는 72 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된다.

시정 기간 이내에 하지않으면 두 번째 경고 위반시에는 하루 벌금이 100달러, 3번째 경고 위반부터는하루에 500달러다.

(951)462-1070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