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결혼 반대권리 적극 보호”

2015-06-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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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주 “결혼증명서 발급·집전 거부 피소 땐 주정부 차원 지원”

▶ 종교적 자유는 헌법적 의무… 변호사 등 준비

“동성결혼 반대권리 적극 보호”

텍사스주의 켄 팩스턴 검찰총장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주공무원의 종교적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린 이후 대부분 한인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의 미래와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경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반대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텍사스주는 종교적 신념과 신앙에 따라 주공무원이 동성결혼자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이나 결혼식 집전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소송 등을 당할 경우 주정부가 나서 이들 공무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LA타임스(LAT)는 켄 팩스턴 텍사스 주검찰총장이 28일 연방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인용하면서 “동성결혼 결혼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종교적 반대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29일 보도했다. 신앙에 의거해 동성결혼 예식 집전이나 서류절차 업무를 거부한 공무원에게 정부가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은 1791년 최초 헌법 제정 당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법률적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팩스턴 검찰총장은 “동성결혼 결혼증명서 발급이나 결혼식 진행을 거부한 공무원은 법적 제재나 벌금형 등에 처해 질 수 있지만 그들의 종교적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수많은 변호사들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그렉 매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26일 “법률이 약속한 종교의 자유가 시련에 처했다”며 “주정부 공무원들에게는 모든 텍사스 주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고 수호하며 유지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 텍사주 의회는 최근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목회자의 입장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목사 보호법’을 의결한 바 있다.

동성결혼 반대권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다른 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도 지방 법원에 연방 지법의 세부 지시사항이 전해질 때까지 동성결혼 허가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미시시피주는 자체적으로 연방 제5 항소법원에 동성결혼 허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 중이다. 이에 따라 짐 후드 미시시피주 법무장관은 항소법원의 소송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동성결혼 허가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동성결혼 찬반이 결정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후보의 찬반 입장에 따라 지지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여론이 급격히 형성되고 이는 추세다.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것은 자연의 법칙과 신의 법칙을 없애버리려는 시도”라며 “에이브러햄 링컨이 흑인 인권을 위해 그러했듯이 국민이 대법원의 폭압에 저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의 유일한 여성 후보인 칼리 피오리나 전 HP 최고경영자(CEO)도 “이제 공공장소에서 동성결혼을 거부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적인 뉴저주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결혼은 이성 간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만약 어떤 변화가 이뤄진다면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동성결혼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원 종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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