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 의회 예산안, 시장서명 없이 법제화

2015-06-2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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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시 의회가 제출한 20억 달러 상당의 운영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의회가 보이고 있는 관료정치와 영역을 넘어선 권한확대 등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22일 칼드웰 시장은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는 입법활동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지 행정 업무에까지 영역을 확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호놀룰루 시 의회의 어네스트 마틴 의장은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의회가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역 내 노숙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시장선거에 칼드웰 시장은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지만 최근 유력경쟁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마틴 의장의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22일 기자회견에서의 질문에 ‘지금 주어진 시 의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할 계획’이라는 답변만 했다.

그러나 마틴 의장은 이미 작년 초에 ‘때가 되면 시장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내년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호놀룰루 시 행정부와 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갈등과 실력행사는 내년 시장선거의 전초전의 양상을 띄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와중에 칼드웰 시장은 “대다수 시 의원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고 마틴 의장도 “행정내각의 대다수 인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서로간의 견제가 상당한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칼드웰 시장과 의회간의 알력 중 가장 크게 부각된 이슈는 이번 시 정부 운영예산에서 칼드웰 시장이 노숙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로 신설한 전략개발실에 배치할 7명의 인원확충을 위해 신청한 61만6,488달러의 예산을 의회가 전액 삭감한 조치이다. 해당 부처의 예산삭감에 대해 앤 고바야시 예결위원장은 ‘칼드웰 시장이 의회 인준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해당부서를 신설했으니 같은 논리로 인력증원도 행정부가 사용하고 남은 운영예산으로 충당하면 될 것’이라며 별도의 증액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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