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환경법원’ 개설
2015-06-24 (수) 12:00:00
하와이 주 의회가 환경관련 케이스만을 전담할 ‘환경법원(Environmental Court)’를 신설해 오는 7월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법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전담법원의 신설을 강력하게 주정해 온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환영을 표하며 “고질적인 불법폐기물 유기나 자연자원의 불법남용,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온전히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환경법원에서는 특별히 임명된 전문법관들이 환경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과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결을 내리게 될 예정이다.
하와이주립대 법학대학원은 해당법안을 적극 지지한 시민단체 ‘아웃도어 서클’의 후원으로 이번 환경법원의 신설에 대한 심포지엄을 26일 오전 8시30분에 개최할 예정이고 인도의 녹색법원(National Green Tribunal of India)의 스와탄터 쿠마르 재판장이 전 세계 41개국 소재의 350개 환경법원의 사례들을 종합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하와이 환경법원은 미국 내에서는 버몬트주에 이어 2번째로 설립된 환경전문법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