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순회법원, 하와이 자치정부 수립운동 참여자 명단 공개 명령
2015-06-10 (수) 12:00:00
하와이 주 순회법원이 주정부 산하 ‘하와이 원주민 사무국(OHA)’의 재정지원으로 활동 중인 하와이 원주민 자치정부 수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명했다.
투명한 정부운영을 설립기조로 삼고 있는 시민단체인 Judicial Watch가 하와이 풀뿌리연구원의 지원으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모든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하와이 주 법에 따라 정부지원으로 활동 중인 인사들의 명단도 일반에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공개함은 물론 소송비용도 관련부처가 지불토록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원주민 자치정부 수립운동본부로 알려진 ‘Hawaiian Roll Commission’은 2011년 당시 하와이 원주민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투표에 참여할 순수혈통의 원주민들을 확인하고 등록시키기 위해 출범한 부서이고 현재 존 와이헤에 전 하와이주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이다.
이미 해당부처에 이름을 등록한 원주민들은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인 http://kanaiolowalu.org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와이헤에 위원장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명단을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지만 아직도 원주민들의 등록이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공증받은 최종명단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해당 웹사이트에 등록한 이들의 숫자는 12만2,785명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