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 헬스커넥터, 연방정부 기준치 미달 판정

2015-05-1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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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데이빗 이게 주지사가 국민의료보험의 하와이지역 자체 서비스기관인 ‘하와이 헬스커넥터(http://www.hawaiihealthconnector.com)가 연방정부가 요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10억 달러의 지원금을 잃게 될 상황에 직면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10억 달러의 연방지원금은 미국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의 운영비로 주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을 매칭해주는 형식으로 지원되는 기금으로써 이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 중에는 국민의료보험의 주정부 대행기관인 헬스커넥터의 재정자립과 지금까지 드러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은 물론 메디케이드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이게 주지사는 올해 초 국민의료보험의 연방정부 총괄부서인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로부터 헬스커넥터가 상기 요구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헬스커넥터에 대한 재정지원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헬스커넥터는 최소한 7만 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만7,000명만이 가입을 마친 상태여서 자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헬스커넥터는 하와이 주 의회에 540만 달러의 결손액을 세비로 충당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책정된 금액은 20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와이 주 정부는 헬스커넥터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부 업무를 연방정부 직영의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써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이미 헬스커넥터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은 연방정부 직영의 https://www.healthcare.gov 를 통해 보험을 다시 들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전망이다.

심지어 지난 8일 비공개로 진행된 헬스커넥터 이사회에서 로렐 존스턴 주지사 수석참모는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주지사가)연방정부에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까지 했지만 단호히 거절당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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