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민들, 출생증명서에 표기된 성별 변경 앞으로 쉬워질 전망
2015-05-08 (금) 12:00:00
하와이 주 의회가 성전환자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들의 출생증명서에 표기된 출생 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증명서에 표기된 성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전환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 5일 주 상하 양원은 이 같은 의무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후 주지사실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성전환자들의 권익을 대변해 온 인사들은 2만여 달러에 가까운 수술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이들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실생활에서 이미 다른 성별로 살아가고 있지만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에 의해 구직이나 건강보험구입 등 여러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에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출생증명서에 표기된 성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들은 의사의 소견서만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러나 이에 반대를 표명한 의원들의 경우 성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 위조서류의 남발과 여권위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