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힐드 비즈니스 재학생들, 학점 포기하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금 갚을 필요 없어

2015-05-0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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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소재의 힐드 비즈니스 칼리지를 포함해 갑작스럽게 폐교선언을 한 코린시언 칼리지(Corinthian Colleges) 산하의 28개 대학들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지금까지 받은 학점을 포기하거나 정부보증으로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는 29일 미 교육부의 테드 미첼 차관보가 성명을 통해 폐교를 한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처우는 관련규정과 법령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학점을 포기할 경우 그간 빌린 학자금을 탕감 받을 수 있지만 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학점을 인정받길 원하는 학생들은 그간 빌린 학자금을 갚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1만6,000여 명에 달하는 코린시언 칼리지 소속의 학생들이 전원 대출금 탕감을 신청할 경우 교육부는 2억1,500만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지불된 학자금대출의 회수를 포기해야 하는 형편이다.


심지어 이미 관련대학을 졸업했거나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까지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교육당국이 떠안아야 하는 대출미수금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관련법 중 교육관련 사기피해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상환에서 구제될 수 있는 법안을 활용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라는 것.

한편 폐교조치 이전에 매각처분 된 캠퍼스에 재학했던 학생들의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해당 학생들은 자신들이 취득한 학위가 결국 무의미한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되어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육당국은 대출금 상환구제적용 대상자들의 서류를 엄밀히 검토해 자격조건을 갖춘 학생들을 선별해 나갈 방침이며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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