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지역별 국민의료보험 서비스 직영 논의
2015-04-15 (수) 12:00:00
미 연방정부가 하와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서비스의 운영주체인 하와이 헬스커넥터(http://www.hawaiihealthconnector.com)의 정부지원금 접근을 막고 수개월 내로 해당부처를 접수하겠다는 통보를 해당부처에 보내온 것으로 발표됐다.
헬스커넥터의 제프 키셀 전무이사는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자체적인 지속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헬스커넥터를 폐지하고 연방직영제로 전향시키겠다는 통보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한편 주정부 관리들은 국민의료보험이 연방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1974년 당시 제정돼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이들에게는 업주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하와이 주 법령이 효력을 잃게 돼 무보험자가 증가하는 사태를 우려했다.
현재 헬스커넥터는 오는 2016 회계연도분으로 900만-1,000만 달러의 추가예산을 필요로 하나 주 의회는 150만 달러만을 책정해 준 상태이다.
이와 관련 하와이 주 의회는 헬스커넥터가 향후 6년간 2,800만 달러까지의 정부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헬스커넥터는 연방정부로부터 2억43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온라인 보험가입사이트를 개설했고 현재 남은 잔고는 7,000만 달러 수준이다. 이와 관련 연방정부는 헬스커넥터가 재정자립에 실패하거나 주정부 차원에서 해당부처의 존속을 위한 대책방안을 내 놓지 않을 경우 남은 지원금을 동결시키고 연방직영체제로 이를 전환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