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빅 아일랜드 하와이 카운티의 빌리 케노이 시장이 정부로부터 공무에만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시내 한 술집에서 적지 않은 액수를 결제하는데 사용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고위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실태가 연달아 밝혀지고 있어 납세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케노이 시장은 법인카드로 1,200달러의 서핑보드와 호놀룰루 소재의 한 주점에서 900달러 상당의 술값을 지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차후 변제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케노이 시장은 이처럼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을 늘어놓았지만 규정을 위반한 이같은 사례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차터스쿨인 ‘하와이 테크놀로지 아카데미’의 제프 피온텍 전 교장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지급한 카드를 자신의 여자친구와 호주, 카타르, 영국 등을 여행하는데 사용했고 2013년에는 이를 포함한 다수의 절도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피온텍 교장은 2011년 자신이 저지른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학교에서 파직당한 상태.

‘pCard’로 알려진 정부 법인카드는 10년 전 각 정부부처의 소액결제수단으로 도입돼 지금까지 4,000여 장 이상 발급됐고 이는 복잡한 공식조달절차를 밟지 않고도 간단한 비품을 구입하거나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결국 남용사례로 적발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정부발급의 법인카드의 지출내역은 2-3단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고 여흥이나 식비로 지출할 수 없게끔 자동으로 카드결제가 처리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에 물의를 빚은 빌리 케노이 시장의 법인카드는 지출용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종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