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훈부 호놀룰루지국, 재향군인혜택 수혜자들 정보조작
2015-04-02 (목) 12:00:00
미 보훈부 호놀룰루 사무처의 한 감독관이 직원들에게 재향군인 혜택신청 전자시스템을 조작해 당국의 업무가 실제보다 신속히 처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훈처의 업무처리속도가 더디다는 지적과 함께 실시되고 있는 전국적인 감사조사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써 아직까지 신원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해당 관원의 지시로 인해 재향군인 143명의 자격미달 부양가족들이 수혜명단에 포함됨으로써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들의 수령액이 늘어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됐다는 것.
한편 이번 사태는 해당 관원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 재향군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내린 조치로 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조사기록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선 감독관이 재향군인의 집주인에기 직접 전화를 걸어 그의 월수입을 늘려주면 퇴거조치를 중단하겠냐고 문의했고 이후 부하직원에게 특정 재향군인의 장애인연금을 늘려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4만 달러로 책정된 해당 군인의 퇴직금의 액수를 줄이는 대신 월별 장애수당을 늘려주는 식으로 시스템의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보훈처 감찰국은 재향군인들의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조작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으로 규정에 의하면 부양가족의 명단을 갱신하지 않는 이들의 경우 혜택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이들의 기록에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경고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상부에 보고해 왔고 이에 따라 자격미달인 재향군인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아 온 상황이 이어져 온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감독관은 작년부로 직위에서 사퇴한 것으로 보고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