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이 학생 입장에서 대출받기는 쉽고 상환은 편리하도록 개편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지원 권리장전’(Student Aid Bill of Rights)이라는 이름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연방 정부의 학자금을 취급하는 대출업자나 채권 회수업자가 대출을 받은 학생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출 받은 사람이 돈을 갚을 때도 각자의 소득 수준에 맞게 상환 일정을 만들고, 높은 금리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

이에 따라 연방 교육부는 내년 7월까지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자의 불만사항을 직접 접수·처리하는 웹사이트 구축할 예정이다.

연방 정부의 이런 방침은 미국 전체의 학자금 부채 총액이 약 1조3,000억달러, 대학 졸업생 1명당 학자금 부채가 2만9,000달러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학자금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텍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경제적 능력의 확충은 학생 개인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중요하다”며 학자금 제도 개편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고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경쟁하려면 가장 유능하고 가장 잘 교육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