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시민권 포기 작년 3,415명해외계좌 신고법 여파

2015-02-1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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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인들 가운데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들이 3,415명에 달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연방 재무부는 작년 미국 시민권 포기자가 2013년의 2,999명보다 13.9% 늘어난 3,415명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이같은 집계가 이뤄진 이후 최대 규모다. 시민권을 포기하는 미국인은 2009년까지 연간 1,000명 미만이었다가 2010년 1,534명, 2011년 1,781명으로 늘어났지만 2012년에는 932명으로 줄어들었다.

연방 재무부 집계에는 시민권 포기 원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CNBC와 월스트릿 저널 등 언론들은 지난 2010년 발표된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ATCA)이 시민권 포기자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FATCA에 따라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 금융회사들은 미국인 고객 중 5만달러 이상의 잔고를 보유한 사람의 정보를 연방 국세청(IRS)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시민권 포기를 선택하면서 2010년 이후 미국 시민권 포기자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FATCA에 따라 한국도 미국과 상호 금융계좌 정보교환 협정을 맺으면서 납세자 관련 정보가 자동 통보되고 있다.

한편 연방 국토안보부 집계에서 지난해 9월까지인 2014회계연도에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65만4,50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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