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가진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녀들의 교육비를 생각한다. 점점 더 커져가는 대학 교육비의 부담은 오늘을 살아가는 학부모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대학 교육비 마련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바로 529플랜이라고 알려진 칼리지 세이빙스 플랜이다. 지난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제정한 이 플랜은 교육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부여받는 프로그램이다. 529플랜을 통해 연간 최대 1만4,000달러까지 불입할 수있고 그 돈이 매년 자라서 자녀들의 교육비로 사용할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현재 미국에서 총 1,200만개 이상의 어카운트와 대략 2,500억 달러의 자금이 529플랜을 통해서 유치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529플랜의 세금혜택을 폐지시키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529 플랜의 세금혜택 폐지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529 플랜의 세금혜택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더 많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국민들에게 세금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백악관에서 조사한 지난 2012년 자료에 의하면 529플랜 가입자들의 평균 연소득이 41만3,000달러였고 이 수치는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가정의 소득보다 평균 25배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529플랜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고 그런 이유로 더 많은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법안은 이러한 혜택을 저소득 중산층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529플랜의 세금혜택을 폐지시키는 대신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이라는 크레딧을 통해 매년 최고 2,500달러까지 교육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에 한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529플랜 세금 혜택 폐지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The College Savings Foundation이라는 비 영리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 2014년 529플랜의 가입자들의 70퍼센트 이상이 연소득이 15만달러 이하로 밝혀졌고 또 다른 10퍼센트는 연소득이 5만달러 미만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평균 한 달에 175달러 정도를 529플랜에 불입하고 플랜에 적립되어있는 돈은 1만9,774달러라고 보고했다. 즉 오바마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와는 상반된 것으로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플랜이 절대 아니라고 보충 설명했다. 또한 많은 경제관련 전문가들은 만약 이번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가정들이 교육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것이며 그로 인해 가계의 부채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누가 529플랜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관심밖에 일이고 내 자녀가 대학을 갈 때 얼마의 돈을 저축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고 입을 모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오바마의 세금혜택 폐지안은 쉽게 의회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우선 현재 미 상원과 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의 형국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은 지난 총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그 이유로 지금은 야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만약 이 폐지안이 상원이나 하원에 투표를 거친다면 통과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방안은 529플랜만 있는 것이 아니다. Salle Mae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총 학부모 중 49%는 529플랜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교육에 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529플랜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또한 많은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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