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에 재외동포 관련 법령집 비치
2014-11-04 (화) 12:00:00
▶ 강기엽 한인회장 세계한인회장대회 참가 보고
강기엽 하와이 한인회장이 지난 달 31일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10월6일부터 9일까지 한국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외교부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14 세계 한인회장대회 참석 주요 내용을 전했다.
강 회장은 세계 80여 개국에서 50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자랑스런 세계한인,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시민권자의 복수국적 연령확대, 한글교육지원 확대, 거주국 지방참정권 부여노력 등의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재외동포청 설립추진과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외국인 등록자와 거소신고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제공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 또한 법무부에서는 남자의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망할 것을 당부했고 더불어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해서는 1998년 6월14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 당시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이면 본인도 한국국적을 취득, 그리고 1998년 6월13일 이전 출생자는 출생당시 아버지가 한국국적인 이들에 본인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부계 혈통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또한 안정행정부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가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된 재외국민 참정제도를 개선해 1)재외 선거인 명부의 영구명부제를 도입하고 2)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 투표소 설치, 3)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 그리고 4) 제외 선거인 등의 귀국투표 보장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강회장은 7월 발행된 ‘재외 동포 관련 법령집’을 한인회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법령집을 열람하길 원하시는 동포들은 한인회를 방문해 참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