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전철 특별세 징수전망, 예상치 밑돌아

2014-10-3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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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의 자금확보를 위해 오아후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특별세의 올해 3/4분기 징수액이 당초 예상치 보다 500만 달러가 적은 4,850만 달러에 머문 것으로 발표됐다.

경전철 특별세는 하와이 주민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4%의 소비세(GET)에 해당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오아후 주민들에 한해 0.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형태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지난 24일 호놀룰루 고속운송공사(HART)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예상한 세수는 5,380만 달러이지만 실제 거둔 금액은 이에 미달하는 4,850만 달에 불과했고 이에 더해 지금까지 확보해야 할 특별세 총액도 당초 전망보다 4,080만 달러가 부족한 상태로 알려졌다.


HART는 2010년부터 특별세제의 시효가 만료되는 2022년 12월31일까지 32억9,000만 달러 이상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중이다. 경전철 프로젝트 전체 예산은 52억6,000만 달러.

한편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2022년까지로 정한 특별세의 기한을 해지해 이 같은 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경전철 완공 이후에도 운영비 일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특별세 영구화 방안에 대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제임스 ‘듀크’ 아이오나 후보의 경우 반대, 데이빗 이게 후보는 ‘세제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당시 경전철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별세 징수를 주 의회에 강력하게 추천한 무피 헤네만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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