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기 게양해도 법적 문제 없어
2014-09-24 (수) 12:00:00
질문: 카일루아 인근의 주택가를 지나다 보면 호주의 국기가 항상 걸려있는 집이 눈에 띈다. 현지국가에 대한 예의로 외국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미국 국기도 함께 게양해 주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아는데 미국 내에서 외국국기를 내다 걸 때에는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외국국기를 단독으로 게양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디애나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 재향군인회(American Legion)은 공식 답변을 통해 “물론 모든 국민들이 성조기를 상시 게양하는 것만큼 더 이상 좋은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 사유지에 외국국기만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국기게양과 관련된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기게양에 관한 규정(Flag Code)도 단지 제대로 국기를 게양하는데 있어 필요한 예절을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