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빈 세이 하와이주 하원의원,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소송 당해
2014-09-23 (화) 12:00:00
▶ ‘우리동네에 안 사는 의원에게는 대표자격 없다’ 주민들 주장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팔롤로 지역의 유권자 6명이 캘빈 세이 주 하원의원이 이곳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다며 의원자격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세이 의원과 주 하원 측은 이번 사건을 맡은 캐런 나카소네 순회법원판사에게 특정 의원에 대한 지역구 대표자격은 주 헌법에 따라 의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며 기각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76년부터 팔롤로 지역구를 대표해 온 세이 의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그가 정작 파우오아 밸리의 자택에서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팔롤로 지역과는 관계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세이 의원은 파우오아 밸리의 가족들과 종종 시간을 보내기는 하나 자신의 거주지는 팔롤로 지역의 10번가에 위치한 곳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나카소네 판사는 세이 의원에게 자신의 실 거주지를 증명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주 하원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결정은 법원이 내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팔롤로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랜스 콜린스 변호사는 “의회만이 지역구대표자의 자격을 논할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논리”라고 반박하며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경우 각 조직에 대한 상호견제장치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나카소네 판사는 이달 말까지 해당 소송의 기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