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칼드웰 시장, 서민아파트 확대방안 제의

2014-09-1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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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는 개발업자들과 토지 소유주들이 중-저소득층 청약자들을 위해 준수해야 할 한 새로운 개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호놀룰루 시 정부는 향후 5년 내로 4,000여 호의 중-저소득층을 위한 신규 서민아파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칼드웰 시장은 업자들이 신축건물 내 염가에 분양해야 하는 유닛의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낮은 가격대를 종전보다 오래 유지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현행 규정상 건축업자들은 신규 주거용 건물의 30%를 오아후 중간소득수준의 140%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중-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해야 하며 이 같은 가격정책을 최소한 10년간은 유지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칼드웰 시장의 제안이 시 의회를 통과할 경우 입주자들의 소득기준을 120%대까지 하향조정 함은 물론 해당 분양매물의 낮은 가격대를 최소한 60년간은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양매물을 염가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 대신 이를 임대용으로 전환해 오아후 중간소득수준을 기준으로 80%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세를 내 줄 경우 건물 내 전체 유닛의 15-20%만 염가에 임대해 주면 되는 반면 낮은 임대료는 최소한 60년간은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제안과 관련 칼드웰 시장은 종전의 신규건축물 내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염가 분양조건의 경우 오아후 중간소득의 140%의 수입을 올리는 이들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왔으나 정작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의 대다수는 중간소득의 80%밖에 벌어들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다수여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주택정책이 도입될 경우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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