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태양열 발전 시설 혜택

2014-06-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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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대니얼 유 변호사 / 세이피언트 법률 그룹

주택 소유주가 사용하는 전기 관련 법률 경험으로 남가주 에디슨사 법률관계를 도와주면서 태양열 발전 시설의 여러 혜택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전기 사용 추세는 태양열과 풍력에 의해서 생산되는 자연 생산 전력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 보다는 자연의 힘에 의한 전기 생산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여러 기술 발전으로 전기 소비량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전기 자동차 시대를 맞이하여 전기 사용은 계속증가 될 것이다. 전기회사들은 전기 사용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하게 의존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 해 주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도 자연의 힘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전력 재생산에 집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금혜택, 개인 부동산에서 전력을 생산한 것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비율로 감면해주고 있다. 개인이 계속해서 전기를 재생산 할수 있는 전력 공급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더운 여름철에는 냉방을 위한 전기도 많이 소비하게 된다. 주택 소유자들이 전기료금 절약을 위해서 태양열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를 이용해서 태양열 발전 시설 회사들은 태양열 발전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매월 태양열 발전량 또는 사용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태양열 시설 회사를 선정하기 이전에 어떤 회사가 최고의 경제적 혜택을 주며 전기 절약을 가장 많이 해 주는 가를 분석해야 된다.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라는 법률이 있지만 여러 곳의 전기 회사나 천연 ‘가스’ 회사들을 감독하는 곳은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이다.

1. 자체 발전 보조 혜택 (Self-Generation Incentive Program (SGIP))

필요한 전기를 발전하려면 SGIP 환불 프로그램이 좋을 수 있다. 전기를 발전함으로서 온실 가스 방출량을 줄이게 된다. 석유제품에 의한 화력 발전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태양열, 수소 또는 천연 가스 발전, 방열 수집으로 발전 할 때 환불을 해준다.

그리고 시설 종류에 따라서 환불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을 하기 이전에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 정보: http://www.cpuc.ca.gov/PUC/energy/DistGen/sgip/.

2. 가주 태양열 발의 (CaliforniaSolar Initiative (CSI))

가주 태양열 발의는 주택 태양열 실제 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만 특정 액수를 환불해 주고 있다. 그리고 발전량에 대해 신용 변제를 해준다. 특히 새로운 시설이 합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완공을 한 다음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서 인증이 되어야 한다. 특히 남향, 또는 남서향 지붕인 경우에 많은 전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태양열 시설 면허가 있는 시공업자가 시설을 해야 안전하다. 시공업자가 CSI 와 전기료금 할인 혜택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다. 특히 발전된 전기를 다른 곳으로 송전하는 것도 도와준다. 환불 혜택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격 부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해야 한다.

CSI 정보: http://www.gosolarcalifornia.ca.gov/ 태양열 시공업자 정보 :http://californiasolarstatistics.ca.gov/search/contractor/

3. 태양열로 온수 (California Solar Initiative Thermal Program).

태양열로서 더운 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전기 절약을 할 때 환불해 준다. CSI에서 현찰 2,719달러를 환불해 주고 있다. 만약에 전기 또는 프로판 가스를 사용할 때는 1,834달러를 지불해 준다. 환불 제도는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또는 기금이 고갈 될 때까지이다. www.csithermal.com/

4. 태양열 과잉 전기를 전기회사에 공급 (Net Energy Metering (NEM))

태양열 발전 시설에서 자기가 사용하고 남아도는 전기를 전기 회사에 공급, 전기회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액수로 매월 신용 환불 (credit) 또는 현찰로 받게 된다. http://www.gosolarcalifornia.ca.gov/solar_basics/net_metering.php

5. 연방정부 세금 혜택 (Federal Tax Credits)연방정부 세금에서 태양열 장치 시설비의 비율로서 세금 혜택을 준다.

자세한 정보:http://www.energystar.gov/index.cfm?c=tax_credits.tx_index,http://www.gosolarcalifornia.ca.gov/consumers/taxcredits.php

(213)3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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