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매입자의 소유권 보증보험 안내

2014-05-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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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석 / 리얼티월드 Capero 부동산

부동산은 항상 개인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부동산 투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투자다. 이는 우리 사회의중요한 요인인 만큼 법률상 특별히 취급된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실제로는 토지 그 자체가 아닌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귀하의 권리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사용, 소유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타진이 주장하는 권리와클레임에 의해 제한될 수있다.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사용 및소유가 제한되고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소유권의 결함은 해당 자산에 대한 몰기지 대출기관의저당권 이해를 위협할 수 있다.

소유권 보증 보험으로 알려진 특수 보상을 통해 소유권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소유권 보증보험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초점을 두고 매년 보험금을 부과하는 다른종류의 보험들과는 달리 1회 지급 방식으로 매입되며소유권에 이미 존재하는 위험과 결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로부터 보호받고 장래의 특정 사건들에 대해보상해주는 확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2가지 유형의 소유권 보증보험

소유권 보증보험에는 소유자 보상 및 대출기관(또는모기지)보호의 2가지의 기본적인 유형이 있다. 소유자의 소유권 보증보험 액수는보통 부동산 매입액과 동일하며 소유자의 보험증서 종류에 따라 피보험자가 해당자산을 매각한 후까지 영구히 지속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대출기관의소유권 보증보험 필수 액수는 대출금 상환과 더불어줄어들며 궁극적으로는 없어진다. 대부분의 대출기관들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화재 보험 및 기타 보험을의무화하고 있듯이 자사의부동산 투자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모기지 소유권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위험의 제거위험의 제거는 보험증서

보유자가 소유권에 대한 클레임과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가능한 최소한의 방법이다. 소유권 보증보험 과정은매입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소유권 기록에 대한 조사로부터 시작된다.


조사 결과 소유권에 대한 결함 없이 양도 이전에시정해야 할 소유권에 대한 ▲기존 모기지, 채무 판결, 세금 미납으로 인한 선취 특권 ▲부적절한 권한및 명의 오류 등의 양도증서, 유언 및 신탁 ▲공증인정서의 오류 ▲지역권과같은 내역이 발견될 수 있다.

■공개되지 않은 소유권 결함

검색과 조사에 투여되는전문지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입이 완료된 후 소유권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결함들이 나타나 불쾌하고 값비싼 놀라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결함들에는 ▲자산에대한 클레임을 가진 전에공개되지 않은 상속인 ▲양도증서의 위조로 부동산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은경우 ▲시효가 지났거나위조된 위임장으로 작성된법률 문서 ▲공공 기록의오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소유권 보증보험은 소유권 보험회사와 제3자들 간의 협상, 보험에 가입된 소유권의 분쟁과 관련된 변론 비용의 지불, 클레임 지급을 통해 소유권에 대해공개되지 않은 이러한 결함들과 그 외 다른 결함들에 대해 재정적 보호를 제공한다.

■필수적인 소유권 보증보험

주택 매입자들은 소유권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소유권에 대한 많은 클레임과잠재적인 손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소유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출기관들은 지역 시장 조건에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기꺼이 모기지를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유권 보증보험은 부동산 매입자와 대출기관모두에게 안전한 투자를위해 필요한 독특한 보호수단을 제공한다.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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