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채 구입자가 빚 독촉

2014-04-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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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 김희영 부동산 대표

은행이 융자를 제공했지만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은행은이 돈을 받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빚을 받아 주는 수금회사(collection agent)에의뢰도 한다. 하지만, 악성부채를 구입해서 돈벌이하는 회사에다가 은행채권을판매도 한다. 은행의 악성부채를 구입해서 돈벌이 하는 회사들이 있다. 부채 징수를 받아 주는 회사는 부채 징수액의 10~30% 수수료를 받고서 일을 한다.

돈을 받지 못하는 악성 부채 구입자는 1~3%에 구입한다. 몇 년이 지난 빚 또는 악성 부채는 1%에 구입을 한다. 평균 2% 3.3%에 빚을 구입한다. 이렇게 구입한 빚으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채무자 상대로 별의별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고 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부채 징수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FEC)에 피해보고를한다. 벌써 돈을 지불했는데도 돈 청구를 하기도 하고심지어는 거래를 한 번도 하지도 안 했고 자기한테 빚이 없는데도 돈 지불하라는공갈협박을 해 오기도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전화를 1년에도 몇 번씩 받으며 살고 있다.

새 법에 의해서 채무자들은 채권 구입자들이 합법적인 채무징수를 한다는 것을증명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주에서는 1년에도 수천명이채권 구입자들로부터 채무변제 의무가 없는 전화 그리고 오래된 신용카드 빚이라서 돈을 지불할 법적 의무가 없는 사항, 실제 채무금과 엉터리 돈 청구, 부채에대한 액수나 기록도 없고,기억에도 없는 부채 독촉전화나 편지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돈을 다 지불했는데도 돈 지불을 하지않았다는 독촉도 받게 된다.

채무가 개인 신상정보 도용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한다. 이런 현실인데도 채권구입자들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서 채무자 상대로돈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채권 구입자들은 한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1차융자 채권을 구입하기도 한다. 또 첫 채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판매한 제2의 채권을 구입한다. 이 때의 구입가격은 1달러에 대해 1페니정도 가격에 구입한다. 이렇게 구입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대부분은 부채 수금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악성 부채를 1~3.5% 정도에 구입한다. 채권을 구입해서 수입을올리는 장사를 한다.

일부의 채권 구입자들은아무런 검증 없이 서명된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없는 경우가 많다. 지난 1월에 FTC에서는, 채권 구입자들이 채무가 확실한지 안한지 검토도 안 하고서 채권을 구입한 후에 빚 독촉을 한다고 발표했었다.

2014년 SB233에 의해서,채권 구입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징수하기 이전에,법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를법원에 제출해서 채무자가확실한 채무자, 분명한 채무액수이며 법적으로 징수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된다. 그리고 징수하고자 하는 액수가 어떻게 계산된 것이며, 원금, 이자 그리고 다른 항목 징수에 대해서 항목별로 나누어 제시를 해야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명이 없이법원에 채권소송을 제출해왔지만 지금부터는 채권 구입자에 의한 공갈, 협박을당하는 피해자가 감소될 것이다. 채권자가 불법적인 빚독촉을 빈번히 하기 때문에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채 징수법’이 있다.

이들이 채권자의 위치를 악용해서 욕설을 한다거나, 공정하지 못하거나, 사기적인방법으로 돈 징수를 못하게되어 있다.


수금대행 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는, 남의 빚을 받아주는 것을 정규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두고 말한다. 때로는, 이들이 미수금 부채를구입한 후에 구입한 채권을받아내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업자도 있다. 이들도 부채 징수법에 적용된다.

부채 징수법 적용 부채종류: 개인 빚, 가족에 대한빚, 가정 경제에 관련된 빚을 말한다. 개인 적으로 얻은 빚으로서 신용카드 구좌,자동차 융자, 의료 및 병원비, 주택 융자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사업을위해서 자기가 만든 빚에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지않는다.

(951)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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