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보험 업자 사고 내면 집주인이 모든 책임

2014-02-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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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증축 때 주의할 점

▶ 지붕·부엌 등 특정분야 전문업자 선정 필수, 일 끝내기 전엔 총비용의 50%만 지불해야

무보험 업자 사고 내면 집주인이 모든 책임

주택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위해 시공업자를 고용할 때 면허 및 보험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살고 있는 집 내부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주택을 증축한다든지 할 때 시공업자(contractor)는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크고 작은 집안 공사를 할 때 집주인과 시공업자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얘기를 주위로부터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시공업자를 잘못 선정하면 일이 지연되고, 수준 이하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시공업자 고용을 고려하는 주택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시공업자 선택 요령과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위한 팁을 소개한다.


■ 면허 및 보험 소지여부 확인

시공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사자가 적법한 면허와 보험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면허와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신뢰도가 올라간다.


바가지 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면허를 소지한 시공업자를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이 없는 시공업자가 일을 하다 직원이 부상을 당할 경우 업자를 고용한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공사 도중 사고가 일어나 옆집 소유물이 손상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업자의 보험소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시공업자 선정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거주하는 시 정부의 건축과나 홈디포, 로우스(Lowe’s) 등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좋다.


■ 전문성

공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지붕 수리, 부엌 리모델링, 뒷마당 조경 등 시공업자들도 나름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가 맡기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수다.

건축디자인회사 ‘Building & Design’의 밥 피터슨 대표는 “일에 대한 진정성을 갖춘 업자라면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클래스를 수강하기도 한다”며 “공사 프로젝트에 따라 지켜야 하는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을 소유한 업자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급적이면 시공업자로부터 최근 공사한 집의 주소를 받아 직접 찾아가서 완성된 프로젝트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공사한 집 주소를 주지 않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업자가 아니다.


■ 계약서 작성


시공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 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계약서에는 총비용,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필요한 자재 종류와 브랜드 등 여러 정보가 포함된다. 무턱대고 비용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참견하는 것도 피하도록 한다.

공사 시작 전 총비용의 10%나 1,000달러 중 적은 액수를 다운페이하고 재료비, 공사 잔금 지급 스케줄도 빼먹지 않도록 신경 쓴다. 공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총비용의 50% 이상은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돈만 받고 업자가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사가 끝나면 모든 쓰레기를 치운다는 것까지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공사가 한 단계 진전될 때마다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인데 공사 전에 내린 결정은 그래도 유지하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길이다. 먼저 집주인이 오락가락하면 시공업자가 마음을 바꾸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

고용하는 시공업자가 직접 공사를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업자가 다른 하청업자를 고용해 일을 맡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사를 하기 위해 누가 와서 초인종을 누를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메이저 부엌 리모델링의 경우 보통 주 시공업자가 몇몇 하청업자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맡기는 일의 종류에 따라 배관공, 전기기술자, 지붕 업자 등이 관여할 수 있다.


■ 가이드라인 제공

시공업자에게 공사 도중 집을 비워야 하는지, 집 안에 있는 무겁고 부피가 큰 짐들을 옮겨야 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열쇠 등도 제공, 서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하지 않는 시간에 공사작업을 하는 것은 피하고 원하는 날까지 모든 공사가 끝나기를 원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업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집주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자는 계약 자체를 맺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따라서 그 업자를 고용하길 원한다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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