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원들, ‘직접민주제 도입하자’ 제안
2014-02-04 (화) 12:00:00
주 의회 상하 양원의 공화당 출신 의원들이 오랫동안 민주당이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해 온 하와이에서 지켜온 지난 수년간의 침묵을 깨고 올해에는 통과시켜야 할 안건으로 주요의제를 담은 입법패키지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의결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직접민주제(direct democracy)‘를 주장한 샘 슬롬 상원 원내총무는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은 모든 문제의 해법을 의원들이 제시해 줄 것이라 믿어 왔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주요 안건들을 처결할 경우 전보다 많은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부가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슬롬 의원은 또한 작년 많은 유권자들이 ‘주민들이 결정케 하라(Let the people vote)’며 동성결혼 합법화안에 반대를 표했으나 의원들이 합법화를 강행해 많은 불만이 쏟아졌던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공화당은 주민들의 충분한 서명을 얻어 일반법이나 헌법개정을 가능케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물론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최종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유권자들에게 부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슬롬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의원들이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수를 범하더라도 일반의 접근이 차단된 장소에서 비공개로 안건을 처결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편을 들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화당 의원들이 발표한 입법패키지에는 주민 직접민주제 외에도 해외에 파병된 하와이 출신의 군인들에 대한 소득세 면제안을 포함해 현재 최고 1,144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개인소득세 공제액을 연방정부와 같은 수준인 3,950달러에 근접한 액수까지 끌어올리자는 제안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