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비밀과 제품 특허는 다르다. 제품 기술이나 정보를 보호 받기 위해서 정부기관에 특허 신청을 해서 등록하는 것을 ‘지적 재산 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이라고 한다. 즉 특허, 저작권, 상표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영업 또는 사업상 비밀(trade secret)은 자기 혼자 소유한 영업 비밀을 두고서 말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소유한 정보만을 위한 보호를 받기 위한 법률이다. 영업 비밀은 정부에 등록을 안 해도 되고, 등록하는 것이 없다. 비밀이 누설되지 않는 이상 자기 자신만의 비밀로서 간직하므로 영원히 보호를 받도록 한다.

만약에 타인에게 비밀이 새어나갔을 때는 사업상 비밀 보호가 끝이 난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영업 비밀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생산품 제조방법, 생산품 설계도면, 제품 물질, 고안, 공정 또는 제품정보, 편집과 관련된 것은 영업 비밀정보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영업 비밀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1)정보 소유자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때 (2)일반인 또는 경쟁자에게 부당하게 정보를 도둑질 당할 것을 대비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을 두고 말한다. 예로써 ▲영업 비밀보호를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 ▲운동하는 사람을 위한 음료수 제조법 ▲전문적인 표본 분석가에 의한 표본 산출방법 ▲제조방법 ▲새로운 품질개발을 했지만 아직 특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의 상품 ▲시장확보 전략 ▲생산 기술 ▲ 컴퓨터 풀이방법 같은 것이다.

□영업 비밀을 보호 받을 수 있는 형태- 영업 비밀은 지적 재산 소유권처럼 보호 받는 정부 등록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회사는 영업 비밀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또 경쟁자의 손에 정보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새로운 상품개발을 구상한 계획 또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과 같다.

경쟁자에게 새 상품의 기능, 타인이 기술과 관련된 어떤 추측도 못하도록 해야 된다. 예로써, 새 computer program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리지 않는 것이다. 시장공략 정보, 생산가, 손님 명단을 보호 받도록 해야 된다. 디시 말해 새로운 상품 생산공장의 공정시설을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새 상품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면 최고 또는 최저로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준도 타인에게 안 밝혀야 된다. 즉 약을 개발했지만 어떤 곳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또 어떤 정보 가치를 경쟁자가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 수입을 많이 올리는 좋은 손님과 나쁜 손님 순위에 대한 명단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

□사업체 비밀 소유주의 권리 - 영업 비밀 소유주는 자기 영업계획이나 제품공정을 소유주의 허락 없이는 사용을 못한다는 계약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정규적으로 사업체의 비밀을 취급하거나 사용 또는 고용인에게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자동 비밀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사업체 비밀이 도둑, 부당한 방법, 산업간첩 또는 뇌물에 의해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영업 비밀을 우연한 사고 또는 실수에 의해서 알게 된 사람한테도 보호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 독자적으로 제품분석을 해서 영업 비밀을 밝혀 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한테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영업 비밀 누설자에 대한 피해 보상 - 법원 명령을 받아서 계속해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청구소송에는 (1)영업 비밀이 경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 (2)영업 비밀보호 관리 증명 (3)불법적으로 영업 비밀누설 증명을 하면 된다.

(213)612-8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