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압관련 사기 여전히 기승

2013-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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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새 두 배나 급증 변호사 포함 사례도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차압률이낮아지고 있음에도 차압관련 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회 산하 ‘감사원’ (GAO)의 조사에따르면 차압관련 사기는 최근 3년사이 두 배로 증가했고 사기수법도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변호사가 포함된 차압사기 관련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수계와 노인층을 상대로 한 사기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약9,000여건에 불과하던 차압사기 관련 불평신고가 이후 3년 연속 매해약 1만8,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차압관련 사기의 가장큰 특징은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차압방지 대행으로 선불 수수료 요구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모기지 관련 사기가 급증하면서선불 수수료 요구를 불법으로 지정했지만 변호사의 경우 예외에 해당해 이를 악용한 사기행태가 늘어난것으로 감사원 측은 보고 있다. 로렌스 에반스 감사원 디렉터는 “최근변호사를 낀 차압관련 사기가 늘고있고 피해액도 비교적 큰 편”이라며“변호사가 낀 사기의 경우 감사원도위법성 여부를 가려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우징와이어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흑인 등 소수계와 노인층을 상대로 한 차압관련 사기가 특히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감사원에따르면 흑인들이 제출한 차압관련사기 신고건수는 2010년 전체 중약 17%에서 올해 1분기 약 24%로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지난해 10월 말 현재 시니어층이 접수한 사기신고건수가 전체 중 약 49%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평균 사기 피해액도약 3,129달러로 전체 평균(2,997달러)보다 컸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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