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 반대파 소송
2013-08-20 (화) 12:00:00
지난 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항소 법원에서 열린 호놀룰루 경전철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연방판사들은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우선 자신들이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사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토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판사들은 작년 12월 월러스 타시마 연방판사가 이미 내린 판결을 번복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타시마 판사가 관계 당국에 레일 노선의 변경가부와 함께 대안을 알아보고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명했지만 아직까지 최종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개입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 했다는 것.
더불어 경전철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호놀룰루 고속운송공사(HART)는 다음 달부터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어서 이미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이나 논란이 어떤 방향을 틀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전철 사업의 주체인 호놀룰루 시당국은 “(경전철을)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한 연방 교통부에서도 승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HART의 다니엘 그라보스카 전무이사도 만일 항소법원에서 이번 케이스를 타시마 판사에게 다시 회부할 경우 당초 예상대로의 원하던 결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이은 소송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으로 공사비용이 300만 달러가량 증가한 것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