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샷츠 연방상원의원이 9일 호놀룰루 연방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의 샷츠 의원은 “연방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과 보수시민단체들은 사회보장 혜택들을 줄여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혜택 축소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오와 주의 톰 하킨 의원과 함께 사회보장혜택 확대법안을 공동발의 한 샷츠 의원은 또한 현재 하와이에는 6명중 1명에 해당하는 24만 명의 주민들이 연평균 1만4,000달러 상당의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부지원혜택이 수입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사회보장제도 축소의 불가함을 역설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부혜택 수혜자들이 연간 필요한 생활비를 산출해 내는 방식을 개선하고 월별 혜택도 65달러 가량 올려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현재 연 11만4,000달러로 상한선이 정해져 그 이상의 수입에 대한 사회보장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같은 상한선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샷츠 의원은 “지금은 연간 300만에서 4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초고소득자들도 연 11만4,000달러를 버는 이들과 같은 액수의 사회보장세금을 내도록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세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콜린 하나부사 연방하원의원도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려는 공화당 출신 의원들의 계획을 저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연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것은 복지예산 때문이 아닌데 사회보장혜택들을 축소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