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민의료보험 운영비는 지역 보험사들이 부담토록
2013-08-07 (수) 12:00:00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연방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지역 내에서 운영관리하게 될 ‘하와이 헬스 커넥터(Hawaii Health Connector)’가 운영비용 조달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제공업체로 등록한 보험사들에 수수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헬스 커넥터 측은 내년 한해 동안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에 추가될 2%의 수수료를 통해 500만 달러 이상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수수료를 더욱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와이 최대 보험사이자 연방의료보험 제공업체로 등록한 HMSA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많은 보험사들의 참여가 독려되고 있는 와중에 등록한 업체들에게 이 같은 재정적 부담을 안긴다면 굳이 연방의료보험을 취급할 이유가 없어진다. ‘헬스 커넥터’에 가입하지 않으면 요금을 부담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정부는 무보험 주민들도 저렴한 가격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는 식의 국민의료보험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고 제공업체로 등록된 보험사들의 명단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각 지방정부차원에서 구축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하와이 헬스 커넥터의 경우 현재 지역 내 무보험 주민 10만 여 명이 의료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시장 규모는 약 3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하와이 헬스 커넥터가 각 보험사들에게 청구할 2%의 수수료 외에도 연방정부는 국민의료보험제도 유지를 위한 일정액의 수수료도 보험사들을 상대로 부과할 방침이고 HMSA의 경우 연방 수수료는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한 요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