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 법원, ‘경전철 프로젝트에 대한 지방판사들 의견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
2013-08-06 (화) 12:00:00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호놀룰루 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행정 당국을 상대로 레일 반대파 인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연방지법 판사들이 제출한 의견은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하와이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은 현재 진행중인 경전철 프로젝트에서 UH 마노아 캠퍼스를 종착역으로 하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알라모아나 센터까지만 철로를 연결키로 결정한 것은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서한을 시 당국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대해 벤 카에타노 전 주지사를 포함한 레일 반대파들은 이를 재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자료 중 하나로 채택하길 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일 연방항소 법원은 지방판사들이 공동 서명 한 해당 서한은 자료로 채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반면 이 같은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방판사들을 대표해 해당 서한을 작성한 수잔 오키 몰웨이 판사는 “행정당국에 발송한 편지는 행정적인 업무에 관한 것으로 특정 재판에서 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바 있다.
그럼에도 판사들의 소견을 담은 지난달 서한은 현재 주민들로부터 접수 받고 있는 경전철 사업에 대한 의견 중 하나로 호놀룰루 고속운송공사(HART)에 전달된 것으로 행정당국의 고려대상에는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벤 카예타노 전 주지사를 비롯해 환경단체들을 주축으로 한 레일 반대파의 사전심리는 이달 15일 샌프란시스코의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