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험사간 가격경쟁 원하지만 하와이는 두 업체 독점체제
2013-08-03 (토) 12:00:00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연방정부의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업체들간의 경쟁을 부추겨 요금인하를 유도하자는 취지와는 반대로 하와이에서는 HMSA와 카이저 보험이 시장을 양분하는 독점체제가 굳어져 있어 큰 효력을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본토의 경우 지역마다 5개 이상의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헬스커넥터(health connector)가 완비돼 소비자들은 각 업체마다의 보험료를 비교해 가며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와이의 경우 현재 HMSA와 카이저 2곳만이 하와이 헬스 커넥터(Hawaii Health Connector)에 등록된 상태여서 경쟁보다는 업체들간의 담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이와 관련 하와이 헬스 커넥터 측은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하길 원하지만 아직까지는 단 2개 업체만이 등록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관심을 보이는 중소 보험사들이 문의를 해 오고 있어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와이 헬스 커넥터에 등록하지 않은 지역 내 보험사로는 University Health Alliance와 HMAA 등으로 알려졌으나 이들 업체들은 기득권을 앞세운 기존의 대형 업체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아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와이 주의 경우 보험사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세법에 명시되어 있어 하와이에 진출했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단 2곳의 업체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HMSA는 지금까지 보험을 들지 못했던 주민들이 대거 국민의료보험제도로 가입하는 케이스가 늘어날 경우 기존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연방정부 주도의 국민의료보험은 오는 10월1일부터 등록을 시작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국민의료보험은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hawaiihealthconnector.com/ 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