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저임금 인상안, 무산

2013-04-3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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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 임금인상은 신속 처리 , 최하위 취약계층 ‘소외’

최근 하와이 주 상하 양원의 의원들을 포함해 공무원과 교사노조원들의 임금이 대폭 인상된 반면 주 내 최하위 취약계층에 속하는 이들의 최저 임금 인상안은 의원들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해 부결 처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회기 내 해당 의안이 최종 표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6일 오후 6시까지 상하 양원에서 통과되어야 했으나 현재 시간당 7달러 25센트인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 중 팁을 받는 서비스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업주들이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놓고 의원들은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을 위해 팁 크레딧(tip credit)이란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하와이 주 법에 따르면 서비스업 고용주들은 월 30달러 이상의 팁을 받는 직원들에게 최저 임금인 7달러25센트에서 25센트를 제한 7달러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와이 주 하원은 이를 종전의 25센트에서 35센트, 그러나 상원은 무려 800%나 늘린 시간당 2달러를 업주들이 직원들의 시급에서 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하며 상하 양원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 결국 최저임금 인상안 자체가 무산되기에 이르렀다는 것.


한편 지난 7월 주 의회는 자신들의 연봉을 종전의 4만6,273달러에서 5만7,852달러로, 그리고 내년 1월1일부터는 5만7,852달러에 2018년까지 매년 2%를 인상 받는 방안을 전격 통과시킨 바 있다. 더불어 주 상하 양원의 의장들은 연간 7,5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클래이튼 히 주 상원 사법 및 노동위원장은 “최저생활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제안된 최저임금 인상안이 의원들의 의견 차이로 부결된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올해 주정연설에서 최저 임금 인상을 제안한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도 “최저 임금에 머물고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게 돼 유감”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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