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규모 영세 농가들은 주 정부 지원 못 받아

2013-04-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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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 대형 부동산 소유주들과 업체들이 보유한 토지를 농업 용도로 영구보존 함으로서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소규모 영세 농가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집합체로 약 854 에이커에 달하는 파인애플과 사탕수수농장을 아우르는 쿠니아 로아 릿지 팜랜드(Kunia Loa Ridge Farmlands) 측은 약 5에이커 수준의 작은 농지를 보유한 영세 농가들에게도 세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해당 부지들을 ‘중요 농지보존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주 토지사용위원회에 제출했다.
토지 설정을 변경하려면 총 6명의 위원들 중 6명 전원이 동의해야 변경이 가능하나 거절은 5명의 표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3대3으로 표가 갈려 어떤 방향으로든 결과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토지사용위원회의 반대파 의원들은 이번에 보존지구로 설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온 토지들은 농지로 영구보존하기엔 농업용수가 부족한 곳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
그러나 농가들을 대표하고 있는 레이 이와모토 변호사는 현재 쿠니아 로아는 농업용수로 하루 71만4,000갤런의 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은 상태이고 또한 농가들이 물 사용량을 적절히 조절할 경우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농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에 대한 차후 공청회 일자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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