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 보조 프리스쿨 프로그램, 하와이 주 하원 예비승인

2013-04-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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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 모든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프리스쿨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제안이 하와이 주 하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예비 승인을 얻은 해당 의안은 오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주니어 킨더가튼에 입학예정인 4세 연령의 아동 중 저소득층 자녀 3,500여명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역 내 1만8,000여 모든 아동들이 무상으로 프리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첫 해에 드는 비용은 약 2,5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나 주내 모든 아동들에게 혜택을 확대할 경우 연간 1억2,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위한 자금마련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하원 재정위원회의 실비아 루크 위원장은 행정당국이 발표하고 있는 계획들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이나 자금조달 방법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일회성 이벤트인 마냥 새로운 아이디어들만 내놓는 수준에 가깝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현행법상 공적자금을 공립교육시설이나 사립교육시설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 하와이 주 헌법은 위헌으로 명시하고 있어 헌법개정이 이뤄지지 이전까지 구체적인 자금마련 방안을 내놓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조기교육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헌법개정은 내년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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