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호놀룰루 시 의회, 휘발유세 인상안 부결

2013-03-2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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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갤런당 부과되는 16.5센트의 시 정부 세금을 21.5센트로 인상하자는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의 제안이 시 의회에서 6대3의 표결로 무산됐다.
칼드웰 시장은 이번 휘발유세 인상으로 연간 1,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확보해 도로보수공사와 작년 예산삭감으로 축소된 시내버스 노선을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칼드웰 시장이 제출한 2014 회계연도분 예산안에는 도로보수 공사비로 1억5,000만 달러, 그리고 시내버스 원상복귀 비용인 35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휘발유세 인상으로 늘어날 세수는 실제 도로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
칼드웰 시장은 이날 시 의회에 출두해 자신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일지라도 한동안 논의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니 마틴 시 의장과 앤 고바야시 예결위원장 등은 휘발유세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 많았고 특히 얼마 되지 않는 고정수입에 생계를 의존해야 하는 은퇴노인들에게는 휘발유세 인상이 큰 재정적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다른 동료의원들도 입장을 같이 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스탠리 챙 의원도 작년 시 의회가 도로보수공사비용으로 행정당국에 책정해 준 1억 달러의 예산 중 거의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이월된 점을 지적하며 “책정해 준 예산을 다 쓰지도 못했으면서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자는 제안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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