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칼드웰 시장 휘발유세 인상추진

2013-03-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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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휘발유세를 인상하자는 자신의 제안에 반대를 표하고 있는 시 의원들에게 보다 폭 넓은 안목을 갖고 진지하게 검토해 볼 것을 권유하고 나섰다.
칼드웰 시장이 발표한 20억 달러 규모의 2014회계년 예산안에는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시 정부 몫의 세금을 종전의 갤런당 16.5센트에서 21.5센트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인해 시 당국은 연간 1,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 의회 예결위 앤 고바야시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9명의 시 의원들은 이번 세금 인상이 일반 가정들뿐만 아니라 트럭이나 승합차를 운용하는 업체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재정적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며 예산안 승인을 꺼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주 앤 고바야시 의원은 “휘발유세 인한 운송비 증가는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카이카 앤더슨 의원도 "휘발유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래 지속시킬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앤더슨 의원은 특히 최근 늘어난 전기자동차를 언급하며 해당 차량들은 도로 보수유지에 사용되는 휘발유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음에도 도로는 다른 일반 차량들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 결국 비용을 한쪽에만 전가시키게 되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이와관련 캐롤 후쿠나가 의원도 “전기자동차를 타는 이들도 도로를 사용하는 다른 일반 주민들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하고 행정당국이 휘발유세 인상 대신 모든 운전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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