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추첨권 기계들 ‘불법도박 기기’ 법원 판결
2013-03-07 (목) 12:00:00
레슬리 E. 고바야시 연방법원판사는 오아후 추첨권 사업장 6개 업소에서 압수한 기기들이 하와이 주 법에 저촉되는 ‘도박기기’로 판명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호놀룰루 경찰국이 작년 9월27일 에바비치와 펄시티, 와히아와, 와이키키, 와이파후, 그리고 워드 애브뉴 등지에서 영업하던 업소들에서 총 77대의 기기를 압수한 것과 관련 시 정부를 상대로 기기를 반환하고 더 이상의 추가 압수수색을 금지해 달라며 PJY 엔터프라이즈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연방법원은 이같이 판결하고 압수물품 반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잇스 카네시로 호놀룰루 시 검사장은 고바야시 판사의 판결은 “문제의 기기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압수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또한 현재 진행중인 불법도박 관련 수사에 있어 중요한 증거물인 압수된 기기들을 경찰이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재 하와이 주 법은 도박에 대해 ‘값어치가 있는 물건, 혹은 돈을 타기 위해 돈이나 다른 값어치가 있는 물품을 거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자신들이 들여놓은 기기들은 타 업체들의 제품들을 홍보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할인쿠폰을 구입한 이들에게 무료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맥도널드 패스트푸드점의 ‘모노폴리’ 추첨게임과도 같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바야시 판사는 해당 기기들의 경우 내기로 건 쿠폰에 대한 베팅을 올릴 경우 당첨 가능 한도액이 올라가는 ‘가능성’에 기반을 둔 일종의 도박이라고 지적했고 경찰당국도 할인쿠폰은 눈속임에 불과하며 사복경관들이 손님을 가장해 업체들을 방문한 결과 돈을 주고 쿠폰을 구입해야만 기기들을 만질 수 있었고 구입한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물건들도 다른 곳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들로 드러났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