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산삭감, 하와이에 미치는 ‘여파’ 심각
2013-02-14 (목) 12:00:00
11일 메이지 히로노 연방상원의원이 오는 3월1일까지 연방의회가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향후 7개월 내로 총 850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됨은 물론 2021년까지 무려 1조2,000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예산자동삭감(sequester)은 의회와 백악관이 연방정부 지출 감축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3월부터 10년간 국방예산 6000억 달러가 강제로 삭감되고 연방지출도 6000억 달러가 자동으로 깎이는 상황을 말한다.
특히 연방정부의 지출에 수입의 대부분을 의지하는 하와이의 경우 1만1,000명이 일자리를 잃고 국방부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1만8,000명이 강제무급 휴가조치에 처함은 물론 연간 23억 달러에 이르는 방산관련 하청주문도 대폭 축소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히로노 의원은 또한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예산삭감안으로 인해 메디케어 환불금이 줄어 2,200명의 하와이 의료업 종사자들이 해고되고 연방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각종 공립학교 프로그램들이 폐지될 위기에 처한 상태라며 현재 상원에서는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세수입 증대를 위한 대안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연방 행정관리예산국의 대니 워펠 회계담당은 이번 사태는 연방정부의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한편 원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간의 합의를 강제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오는 9월까지 국방예산의 경우 13%, 이외 기타 예산은 9%까지 삭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방수사국(FBI)은 요원들의 수를 줄이고 법무부의 경우 수 백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에게 강제무급휴가를 적용, 그리고 연방항공국도 전국의 각 공항에서 근무하는 관제사들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실시된 갤럽 연구조사에 따르면 워싱턴 D.C.와 알래스카, 하와이주는 미 전국에서도 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특히 하와이의 경우 주민 전체의 27.8%가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로 조사됐다.
하와이 상공회의소가 2009년 당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미 국방부의 지출로 하와이가 벌어들인 수입은 65억 달러 수준으로 총 12억2,000만 달러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