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 정부, ‘세금인상’ 추진

2013-01-3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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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애버크롬비 행정부가 수자원 보호구역과 산림보존 프로그램 비용 조달 방안을 마련키 위해 마트에서 사용되는 비닐봉지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동산 양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아일라 하와이 주 토지자연자원국장은 “하와이의 수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을 가꾸는 것은 단순히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역 내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전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28일 주 하원은 200만 달러 이상의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 양도세를 인상하는 한편 자연보전구역 운영기금에 할당되는 예산을 증액해 준다는 내용의 의안을 소위원회 차원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주 애버크롬비 주지사는 주정연설에서 산림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세를 인상하거나 마트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봉지 한 장당 10센트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할 것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제안이 현실화 될 경우 하와이 주 정부는 약 1,000만 - 1,500만 달러의 추가 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양도세로 걷어들인 세금의 25%는 하와이 주 유일의 수자원보호기금인 ‘Natural Area Reserve Fund’로 적립되고 있고 35%는 주정부 일반기금으로, 30%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신탁기금에, 그리고 나머지 10%는 토지보전 기금에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와이 부동산중개인협회와 하와이 상공회의소 측은 소위를 통과한 세금인상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양도세를 그러한 방법으로 전용하는 방안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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