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지사, 정부소유 부지 민간업체 개발참여 독려

2013-01-2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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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애버크롬비 행정부는 주 의회에 정부 소유의 공원과 항만시설의 여가용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민간업체와의 제휴를 위한 감독기구를 개설할 것을 제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행정 당국이 추진 중인 지역 내 공립학교들에 속해 있으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터들을 업자들에게 개방하는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학교시설 현대화 작업에 투입한다는 계획과 일맥 상통하고 있으나 과도한 면책 지위 및 혜택으로 인해 관련 프로젝트들을 총괄하는 하와이 주 공공토지개발공사(PLDC)가 존폐 위기에 몰린 상황이어서 주지사의 이번 제안이 어떠한 방향을 틀게 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애버크롬비 주지사는 PLDC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이지만 그럼에도 정부소유 토지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제안한 공원 및 항만시설 개발기구는 PLDC와 같이 5명의 위원들로 구성 될 예정이나 종전과는 달리 각종 건축규정으로부터의 면책지위는 부여되지 않게 된다.
또한 새 기구는 현재 카카아코와 칼라엘로아 지역의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하와이 지역개발공사(HCDA)에 포진한 전문인력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이 신설될 기구는 정부소유의 공원 및 소형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항만시설들 중에서 상업적 개발이 가능한 곳을 선별해 시장조사를 벌여 가장 적합한 개발 방향을 정하고 이에 참여할 민간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 의회 수자원 및 토지개발위원회의 신디 에반스 의원은 “새로운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행정당국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일부 의원들은 기존의 부처들도 정부소유의 토지들을 개발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와이 주 토지개발국(DLNR)의 관리들은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들과 부족한 물적 자원을 들며 보다 유연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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