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범죄자 신분확인 프로그램 올 6월까지 연장

2013-01-0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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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돼 왔던 불법체류 범죄자의 신분 확인 프로그램이 오는 6월까지 연장됐다.
연방 이민당국은 최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등에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들에 대해 체류 신분 확인 후 이민국에 넘기는 소위 ‘287(a) 프로그램’을 당초 지난해 말 종결할 예정이었다가 올해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래 5,500명 이상의 불체 범죄자들이 연방 이민세관국으로 넘겨졌으나 이중 추방된 사람이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카운티 당국은 이민당국을 상대로 카운티에서 넘긴 불체 범죄자중 추방된 자세한 숫자를 밝히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이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마저 이민당국에 넘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계속 반발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었다.<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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