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일원, 연방 정부 예산 삭감 여파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이 현실화할 경우 이에 대한 워싱턴 일원의 대비책이 미비해 우려를 낳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정부위원회(MWCOG)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연방 의회가 정부 부처 전 부문에 걸친 일정 부분 일괄 예산 삭감을 막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워싱턴 일원에 미치는 경제적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계류 중인 예산 삭감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 예산은 향후 10년 간 1조2천억 달러가 줄어든다. 연방 의회가 이와는 다른 예산 삭감안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예산 삭감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돼 있다.
2년 전이지만 연방 정부가 2010년 워싱턴 일원에 푼 자금은 1,660억 달러로 지역 경제 규모로 볼 때 상당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MWCOG는 이 같은 엄청난 규모의 연방 자금이 지역에 투입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 삭감은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프랭크 프린시피 위원장은 워싱턴 일원은 현재 연방 정부의 규모 축소에 따른 지역 경제 상황의 변화에 상응한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MWCOG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선 원론적이지만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력을 다양화시키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MWCOG는 지역 경제가 단지 연방 정부에만 의존하는 형태(government town)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린시피 위원장은 “연방 예산 삭감은 민간 및 비영리 단체 등 모두 부문에 걸쳐 연쇄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삭감안이 발효되면 워싱턴 일원에서만 약 2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긴축으로 인한 일자리 삭감은 이미 연방 정부에서 확연하다. 지난해 고용 통계를 보면 연방 정부의 고용 수준이 이미 낮아지고 있다.
워싱턴 일원의 경우 연방 정부와의 도급 계약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천 명에 달해 민간 고용 부문에서도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없다. 도급업체들은 예산 삭감은 직원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방 의회에 경고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과 도급 업체 직원이 줄어들면 지역 경제에서 소비자 지출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어 민간 부문 고용도 감소하게 돼 전반적으로 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
MWCOG는 2010년과 2015년 사이 지역 경제에서 연방 정부가 차지하는 몫이 3.5% 정도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