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리조나식 이민단속 지지 높아

2012-07-2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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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주민들 다수가 강력한 이민법 집행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퀴니피액(Quinnipiac) 대학 여론 조사 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등록된 유권자 3분의 2가 애리조나 형태의 강력한 이민법 집행을 원했다.
강력한 이민법 집행에 대해 응답자 64%가 찬성했으며 31%는 반대, 5%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애리조나와 같은 이민법 집행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 62%, 반대 34%, 무응답이 4%로 조사됐다. 이들 응답자들은 2010년 애리조나 이민법 중 연방 대법원이 무효화시키지 않은 부분과 같은 내용의 이민법이 버지니아에서도 집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경찰이 검문 중 또는 체포 시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실 이 같은 이민 단속 규정은 버지니아에서도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버지니아는 이미 애리조나에 2년 앞선 2008년에 이와 유사한 규정의 이민 단속법을 제정해 놓은 상태다. 버지니아의 이민법에 따르면 경찰은 체포됐거나 구금 중인 자들에 대해 합법적 체류 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버지니아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에서 운영하는 병원 이용이나 운전면허 발급, 메디케이드 신청 등을 할 때에도 합법 체류 신분 확인을 의무화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원 채용 시에도 일부 체류 신분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이민 단속 강화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경제 불황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불황이 4년여 동안 계속 지속되자 실직, 취업난 등 불안한 경제 심리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퀴니피액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오는 11월 대선을 비롯해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불법 체류자들을 겨냥한 단속법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정치권에 거센 편이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6일 등록된 유권자 1,673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 한계는 ±2.4% 포인트이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및 취업 허용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 53%가 찬성했으며 40%는 반대, 7%는 무응답이라고 답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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