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MD 주정부 부패 위험 높다
2012-03-21 (수) 12:00:00
버지니아 및 메릴랜드 주정부의 청렴 유지 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감시단체 CPI(Center for Public Integrity)가 전국 50개 주정부를 대상으로 예산관리 능력, 물품 조달 비리 건수, 정치인의 책임의식 등 14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버지니아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F를 받아 47위에 기록됐다.
메릴랜드는 61점으로 버지니아보다 6점 정도 나아 D-로 낙제는 면했으나 순위는 40위로 하위권이었다.
1위는 87점(B+)을 얻은 뉴저지였으며 86점의 커네티컷(B), 83점의 워싱턴(B-), 81점의 캘리포니아(B-), 80점의 네브라스카(B-)가 2위부터 5위에 올랐다. 주정부 청렴지수가 가장 낮은 주는 조지아, 사우스 다코타, 와이오밍 순이었다. 그 뒤를 미시시피(79점), 아이오와(78점), 테네시(75점), 캔자스(75점), 하와이(74점)가 잇고 있다.
낙제점을 받은 버지니아의 점수를 분야별로 볼 때 F를 받은 항목은 정보 공개, 행정부의 책임감, 사법부의 책임감, 연금 관리, 정치 자금 조달, 입법부의 책임감, 주예산 수립 절차, 로비 공개, 윤리 감시 기관 등 모두 9개. 나머지도 별로 좋은 성적은 아니어서 주 보험 위원회 D-, 주 대민 서비스 관리 C-, 선거구 조정 C 등이었고 조달과 내부 감사 시스템 항목만 각각 A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CPI는 “버지니아주가 정치 자금 기부에 제한이 없고, 주 전체를 관할하는 윤리 감시 기관이 없으며, 관리 구조가 허점이 많은 점 등이 낙제점을 기록한 주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CPI의 주정부 윤리 평가 보고서는 현재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패할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자료로 활용된다.
메릴랜드는 버지니아에 비해 약간 점수가 높았지만 14개 항목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아 버지니아보다 전혀 낫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분야별로 볼 때 정보 공개, 행정부의 책임감, 연금 관리, 주 보험위원회 , 입법부의 책임감 항목이 F였고 대민 서비스 관리, 조달, 로비 공개, 선거구 조정 항목이 D-, 윤리감시기관 D, 사법부 책임감 D+, 주 예산 수립 절차 C-, 정치 자금 조달 C, 내부 감사 C+ 등이었다.
CPI는 메릴랜드 주정부의 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 “주의회가 너무 사교적이고 투명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메릴랜드의 조달 정책은 “음모적(byzantine)"이라면서 감사 결과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CPI는 토를 달았다.
한편 웨스트버지니아는 주지사가 관내 자동차 딜러로부터 시승을 위해 빌린 차량을 4년 동안 돌려주지 않은 기록 등으로 D+ 등급을 받았는데 보고서는 주지사에게 무상으로 차를 빌려준 딜러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따낸 것을 지적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