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에서 차량 보험증 미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버지니아 로이어스 위클리(VA Lawyers Weekly)에 따르면, 일부 경찰은 자동차 보험 미 소지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차량 보험증 소지 여부에 대한 처벌 법령(statue)이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버지니아의 어떤 규정도 차량 보험 미 소지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버지니아 주법은 운전자가 최소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관리국(DMV)에 무보험 차량 비용으로 1년에 500달러를 내야 한다.
차량 보험을 소지 하지 않거나 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있다고 말한 경우에는 경범죄로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일선 경찰들이 차량을 세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증이 없을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컬로니얼 하이츠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는 ‘보험 증거 없음’이라는 이유로 교통티켓이 발부됐다.
지역 방송 ABC 7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서섹스 카운티에서 한 운전자는 보험 미소지의 이유로 범칙금 100달러에 코트 비용 10달러 등 총 110달러가 부과됐다.
변호사들은 현행 교통법규는 보험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들이 티켓을 발부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리치몬드의 교통 전문 변호사 바톤 처커는 “버지니아에서는 차량 보험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판사를 대신해 가끔씩 대리 판사 자격으로 법정에 앉기도 하는 처커 변호사는 “내가 판사자격으로 재판을 진행할 때 마다 이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한다”면서 “차량 보험 미 소지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린치버그의 마이클 도세티 버지니아 검사 역시 “운전 중 보험 증명에 실패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고 말한다.
도세티 검사는 “책임 보험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 1년에 무보험 차량 비용으로 DMV에 500달러를 내지 않는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지금까지 최소한 3번은 이것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창열 기자>